‘부산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 추진 위원회(TF)’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 조성 정책을 시가 선도적으로 논의·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글로벌 경제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미애 국회의원, 이영활 부산상의 상근부회장, 김재구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위원회(TF) 위원장), 위원회(TF) 위원 등이 참석하며, 부산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현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기부터 ‘기회발전특구(ODZ)’ 설치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 기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큰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로 지정해 2023년부터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클러스터의 필요성을 고려해, 지역주도의 상향식 개발로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어낼 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 지역을 세계와 경쟁할 글로벌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외국인투자, 외국기업·대학을 유치해 지역의 혁신역량과 결합할 수 있는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 지정 및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구 후보지로는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와 우암부두 일원을 검토하고 있다.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는 센텀시티, 수영강 상류 일원과 연계되고, 광역적으로는 울산·경남 등 부울경 메가시티의 거점지역이다. 도심융합특구로도 지정되어 있어 특화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R&D) 등의 기능 확대가 가능하다.
우암부두 일원은 7부두, 우암부두, 옛 부산외대 부지를 포함하며 현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부지이자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지다. 이 일대가 특구로 조성된다면 경제자유구역 등의 지정을 통해 창업 중심의 글로벌 게임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에 발족한 ‘부산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 추진 위원회(TF)’를 통해 특구 조성방안과 전략을 더욱 구체화한 다음, 대통령실, 관계부처 등과 8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9월 출범이 예상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부산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위원회(TF)를 중심으로 추가 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부산을 만들 성장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오늘 발족한 ‘부산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 추진 위원회(TF)’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좋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회’ 개최
부산청정넷은 청년들이 부산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기구로, 만 18세~34세의 청년 189명이 공모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분과(노동·일자리, 주거,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기후·환경, 교육, 참여, 평등·인권) 모임을 통해 총 13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정책아카데미·워크숍·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안과제의 내용을 다듬었다.
이날 정책제안회에서 제시된 과제는 △정책제안 다양화(청년정책네트워크 역할 확대 등) △부산시 1인 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 △여성·청년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주거 안심 매니저 지원 등이다.
‘1인 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응해 시와 구·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정책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주거 안심 매니저 지원’은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의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제안회에서 제시된 과제는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실현 가능성, 시급성 등을 검토해 예산편성을 거쳐 내년에 추진될 계획이다.
부산청정넷은 정책 제안 사항을 전 구성원이 공유하는 ‘정책제안 공유회’를 오는 9월에 개최하고, 9월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주간 행사를 준비하는 등 양질의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부산청정넷에서 제안한 정책 중 △청년 마음이음 사업 △청년안심 주거지원 사업 △동네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업 △찾아가는 청년시민학교 등은 정책에 반영되어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청년을 위한 정책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청정넷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활동의 장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청년들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내년에 추진할 주민참여예산 사업, 직접 뽑아주세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들에게 제안받은 사업을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치고 시민 설문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36건을 제안받았고, 관련 부서 및 구·군 등과 검토과정을 거쳐 총 148건으로 추렸다.
이번에 진행하는 시민 설문조사는 148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유형별로 보면 △‘시정참여형’ 사업 10건 △‘지역참여형’ 사업 87건 △‘시정협치형’ 사업 20건 △‘지역협치형’ 사업 31건 등이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총 148개의 제안 내용, 부서 검토 및 위원회 심사내용을 확인하여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사업에 투표하면 된다. 유형별로 △시정참여형 사업 2개 △지역참여형 사업 8개 △시정협치형 사업 2개 △지역협치형 사업 3개 등 총 15개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26일까지 설문을 마치고,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이달 31일에 열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참여예산은 시민 편익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고, 지역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시민들의 투표가 최종 사업선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6개 구 공모 선정…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추진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부산지역 6개 구가 선정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험자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8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1년 5개월간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국비 1억9천500만 원을 포함해 3억9천만 원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 등 6개 구이다.
사업 대상은 기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 가구(고독사 위험군)이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 1인 가구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은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위한 공통 사업과 구의 실정에 맞는 선택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시는 ‘2022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통해 위험군 선별 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8월까지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서구·사하구·수영구·사상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인적 자원망을 활용한 ‘안부확인 중심형 사업’을 추진하며 △중구와 동구에서는 안부확인과 생활지원 등을 혼합한 ‘혼합형 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기준 부산지역 1인 가구는 61만7천여 가구로 2020년 45만5천여 가구, 2021년 59만5천여 가구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2017년 40명에 달했던 고독사 사망자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2017년)과 예방사업을 통해 2018년 28명, 2019년 27명, 2020년 17명, 2021년 14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2019년 제정한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와 발맞춰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업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청년부터 중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선아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중앙정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고독사 예방사업을 더욱 체계화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