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9일 이달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청에서 정부의 저율관세할당(TRQ) 도입에 따른 간담회을 갖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마늘 및 축산 생산자단체,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주요농산물에 대한 TRQ 50% 관세적용 도입계획 발표에 TRQ를 대응해, 도내 마늘과 축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마늘 TRQ 도입계획으로 피마늘(7916t)과 깐마늘(1700t)에 대해 이달 3일 입찰을 통헤 수입업체를 선정하고, 마늘을 연내 수입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8일 '정부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해 할당 관세적용과 물량증량계획을 발표하며 소고기(10만t), 닭고기(8만2500t), 돼지고기(7만t), 분유류(1만t) 등을 우선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무관세로 수입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마늘 생산량은 파종기 때 고온과 마늘크기가 커질 때 가뭄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1.6% 감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자재와 인건비까지 올라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오르던 마늘 도매가격이 TRQ 발표 이후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도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가축질병 등 악화된 축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식품부에서 시행을 예고한 낙농산업의 우유용도별 차등가격제로의 전환, 계란이력제 시행은 생산비 상승과 낙농산업 영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이번 정부의 무관세 축산물 수입을 확대(26만t)로 축산업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한우협회, 한돈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9개 축산생산자단체는 '축산 생존권 사수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달 11일 TRQ 반대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마늘 생산자단체는 정부에 마늘 TRQ 수입 계획의 즉각 철회와 마늘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수급 계획 마련, 경북 마늘공판장 설립, 치솟는 생산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축산 생산자단체는 정부에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사료값 대책 마련 등을, 낙농가는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폐기, 원유가격 즉각 인상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양계농가의 경우 식약처의 난각 표시제로 이미 농장의 이력추적이 충분히 가능해 농식품부의 계란이력제를 폐기 등을 건의했다.
이달희 도 경제부지사는 "농가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마늘과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고, 마늘·축산농가의 현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