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비극,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해야”

“국민 복지 예산 전면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없애야”

[일요신문] 수원에서 생활고를 겪은 세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복지제도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29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열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예산 및 인력 확대 요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빈곤사회연대 등 66개 단체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세 모녀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며 “빈곤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제대로 개입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참변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에 쓰이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재산 기준 등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보장성 등으로 다수가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들을 찾아 어려운 삶을 배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기업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 아래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확대되고 불평등 자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벌과 부자가 아닌 사회에서 고통 받고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사회연대는 “누구나 최저생계비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고 더는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끊지 않도록 이제 복지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부자감세, 긴축재정, 공무원 감축 등으로 취약계층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 복지 예산 전면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