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으로 총 1조 8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사진취재단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민간 건의과제에 대한 TF의 검토 결과,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36개 신규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규제 개선을 통해 8000억 원의 기업 투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개선 과제로 제시된 것은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 설치, 자동차 기업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통한 무인 배달 서비스 등이 있다.
추 부총리는 “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 활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등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