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겨눈 서해피격·강제북송 수사…윗선 검찰 소환 임박

대통령 기록물 분석 마무리 단계, 박지원·서훈·김연철·정의용 소환 전망

[일요신문] 검찰이 국감 전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정부를 겨눈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윗선'의 검찰 소환 역시 임박했다는 전망이다.

9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박정훈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대통령기록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윗선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1일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중 실종됐을 당시 첩보 관련 자료의 무단 삭제를 지시해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측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정원의 고발장도 전달한 상태다.

이외에도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미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8월 15일과 21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훈 전 국정원장은 두 사건에서 모두 고발돼 한 번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설상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