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윤영애 대구시의원 "균형발전·재정비 해법…도시공간정책, 재원조달방안, 재원배분방법" 제안
[일요신문] "민선8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구·군간 균형발전정책도 되돌아보고, 다시 정비할 때이다."
16일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윤 시의원은 지역에서 극심한 인구감소와 명확한 교육격차가 현실화되고 있는 서구와 남구 사례를 소개했다.
윤 시의원은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인 '도시 내부 균형발전'을 짚으며 "대구 서구와 남구가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89곳의 극심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포함됐다"면서 "교육격차도 수성구와 달서구에 비해 매우 차이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구·군간 도시내부의 지역격차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도시 간 균형발전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도시 내부의 구·군간 균형발전은 그 제도와 방법, 수단 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선8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구·군간 균형발전정책도 되돌아보고 다시 정비할 때라는 것이 윤 시의원의 주장이다.
균형발전·재정비의 해법으로 △도시공간정책 △재원조달방안 △재원배분방법 등을 제안했다.
△도시공간정책으로 생활권계획 수립 제안은 자치구·군의 주택, 재생, 교통, 복지, 문화, 교육 등의 추진사업과 주요 개발계획들을 각 생활권 내 공간에 담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문들을 강화할 수 있다.
△균형발전 재원조달 방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이외에 공공이나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할 개발이익을 구·군간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경기도·울산의 도시개발공사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국토계획법령의 공공시설 설치기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발부담금의 지방이전 등을 제안했다.
△균형발전 재원의 배분방법은 대구시와 교육청, 각 구·군에 균형발전자문위원회·전담·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해 재원들이 낙후된 구·군이나 자치구 내부의 인구감소지역 등에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지를 감시·감독할 것을 담고 있다.
윤영애 시의원은 "자치구·군 내부의 생활권 간 균형발전이 우선되어야 국가균형발전도 해결될 수 있다"며 "본 의원의 균형발전 정책과 제도, 재원확보 등이 선행되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쟁력도 강화시켜 대구가 1인당 GRDP 꼴찌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