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한국 장애인 정책에 권고사항 제시…정부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유엔 장애인권리위, 이달 9일 최종견해 한국에 전달

[일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인 권리 관련 권고사항에 대해 정부에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을지로 삼일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이종현 기자

유엔 장애인권리위는 한국 정부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성과와 한계 등을 정리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이달 9일 최종 견해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장애인권리위는 우리 정부가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차별하는 조항을 없앤 것, 점자를 한글과 함께 사용문자로 인정한 것,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인정한 것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일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춰 미흡하다고 보고 총 79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장애 개념 확대와 장애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정신장애인이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세부적으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부담 경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위의 독립적인 위원 선출 및 재정 자율성 보장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유엔 협약의 완전한 이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