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대거 포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8곳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조사한 결과, 21개 기관이 총 2057명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감축 계획 인원 중 70%(1424명)는 공무직‧무기계약직이다.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늘어난 무기직이 대규모 감축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424명)의 감축 규모가 가장 컸고, 코레일(313명), 코레일로지스(296명), 코레일네트웍스(236명), 한국토지주택공사(136명), 코레일테크(127명), 주택관리공단(123명) 순이었다.
공공기관들은 전체 감축 대상인원을 4122명으로 놓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감축 폭을 축소했다. 재배치로 일반직 감축 규모를 75% 줄였지만 공무‧무기직은 9%만 줄었다.
조오섭 의원은 “진정한 혁신은 약자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업무 분석과 합리적인 진단‧평가를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