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중앙 중심 정책…지역 불균형 심화시켜
-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정운영 한축으로 자리 잡아야
[일요신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방소멸, 청년실업, 저출생, 불공정, 갈등문제 등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한계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언급한 말이다.
이날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분야별 정책을 주도하면서 성장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 정책은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반면 미국, 독일,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들은 각 지역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국가발전의 동력을 끊임없이 창조해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원칙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됐다.
이날 공동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철우 지사는 인사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만들고 152차례 회의 중 147번을 직접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정운영의 또 하나의 구심점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마주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시도지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국가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본질이다"라며, "국무회의와 달리 지방이 의제를 설정해 대통령과 논의하고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실천하는 제도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10년 전 이철우 당시 국회의원이 '중앙지방혁력회의법'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부터 시행된 지역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국무총리가 공동부의장을 맡고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