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선거기간 전 포럼활동 무죄 선고 판례 존재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포럼 활동이 교육감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하 교육감이 향후 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주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포럼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포럼 등을 통한 활동의 경우 그러한 활동이 하 교육감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불러왔을지라도, 유권자들에게 ‘나를 찍어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포럼 교육의 힘’은 ‘진보좌파 교육감에 의해 무너진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김석조 전 부산시의회 의장(종로학원 이사장)과 조금세 전 부산교총 회장(전 부산동아고 교장) 등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다. 하 교육감은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주변 지인들 권유로 뒤늦게 참여해 공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압수한 포럼 문건은 사전선거 운동이 아닌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자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 교육감의 선거 출마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 등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6명은 지난해 6월 15일 부산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종 단일후보에게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3일 여론조사 1위를 한 하 교육감이 단일후보로 결정됐고, 올해 2월 14일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당시 단일화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감 단일화 참가자들은 지난해 10월 제1차 여론조사에 관한 합의 서약서에 단일화에서 1위를 하지 못하면 교육감 선거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단일화 이전까지 교육감 선거 출마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포럼 활동을 선거 출마를 전제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뒤따른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단일화 후보 최종 결정 과정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 당내 경선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선거기간 전 포럼활동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존재한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2012년 총선에서 낙선 후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것에 대해 2014년 권 시장 당선 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공직자를 제대로 선출하고 심판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선거인이 공직자를 선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치인과 선거인의 소통과 접촉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