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RA 3910억 달러 규모 인센티브 조항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산업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 조항 포함…산업부 “민관 협업으로 대응해야”

[일요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담긴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산업 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391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조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IRA에 담긴 391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조항을 민관이 협력해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엽합뉴스

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IRA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1장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들이 집중되어 있다. 동시에 청정 전력 생산 및 청정 투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IRA는 첨단 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중장기적으로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 및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또한 경쟁국 대비 기술력은 있었으나 가격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던 태양광 모듈, 소재 등 태양광 분야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던 태양광, 풍력 이외에 원자력 발전, ESS와 같은 다양한 청정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며, 관련 기업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IRA 주요 인센티브. 자료=산업부 제공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미국이 IRA 법을 통해 제품 내재 탄소 배출량 측정 등 탄소인증 시장 조성을 가속하며,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관련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한 표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성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우리 기업에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친환경 상용차 세액공제 신설, 청정차량 공장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자동차 업계가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 예측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그간 IRA 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IRA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91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친환경 공급망 구축과 첨단·청정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계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