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2차 간담회…지역 현안 추진 요청
신 시장은 “정부가 1990년대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 141단지 29만2000여 가구의 주택공급을 당시 성남 분당에 가장 많은 136개 단지 9만 7600 가구를 공급했다”면서 “해당 주택 거주자들이 노후화로 인해 겪는 불편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지구 지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내년 초에 정부가 특별법 만들 때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상에 아파트 이외에 단독주택이나 빌라 단지도 포함해 달라”면서 “성남지역에 해당 지역주민이 1만 세대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수정 중원 원도심 재개발도 언급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 수정·중원 원도심은 1969년과 70년에 서울 청계천 이주단지로 조성된 특수성이 있는 곳”이라면서 “정책의 혼란과 여러 가지 정책의 남발을 막고 가로주택 정비법 적용 대상을 재정비해 쪼개기식 재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해서 성남 원도심 같은 지역에 공적 역량을 투입해서 주거환경 개선 여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1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까지 5곳 해당 지자체별 정비기본 계획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해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해당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에 담는 정비예정구역의 시설 노후도, 정비 시급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된다. 성남시는 이달 말 1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먼저 ‘2030 성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다. 용역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관내 모든 주거지역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펼치려는 조처다. 성남지역 정비예정구역은 수정·중원 원도심과 분당신도시의 시가화(예정)용지 전체 21.42㎢ 범위다.
한편 신 시장은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서현·복정2 지구 공공주택사업 재검토 △위례~삼동선 조속 추진 △수서~광주간 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 △성호시장 시설현대화 조속 추진 등 성남지역 현안 사항들에 대한 요청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