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 사유화·권력남용·직권남용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
여 의원은 이어 “기록적인 폭우가 대한민국 전역을 덮쳤던 지난 8월, 차오르는 빗물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절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반지하 참사 희생자들과 얼마 전 경기 평택시 SPC소스 배합 공장에서 기계사고로 세상을 떠난 성실했던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한다.”면서 여전히 사회안전망은 사회적 약자들이 아닌 특정 권력과 기득권 집단에만 존재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쌀값 정상화법은 반대하고 지역화폐 예산과 어르신 일자리 예산, 청년, 자영업자 예산, 돌봄 예산과 장애인 권리 예산마저 모두 삭감했다.”면서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민심을 살피기는 커녕 서민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고 묻고,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공식 추산액만도 1조 8백억원에 달한다.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살렸을 돈이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여현정 의원의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12만4천 양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회 의원 여현정입니다.
먼 산에 차곡차곡 가을이 깊어 갑니다. 햇볕과 구름과 바람과 비, 가을 대추 한 알에도 온갖까지 자연이 담겨 있듯이 우리 삶의 어느 것 하나 혼자서는 영글릴 수 없다는 새삼 깨닫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그런 계절에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대한민국 전역을 덮쳤던 지난 8월, 차오르는 빗물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절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반지하 참사 희생자들과 얼마전 경기 평택시 SPC소스 배합 공장에서 기계사고로 세상을 떠난 성실했던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여전히 사회안전망은 사회적 약자들이 아닌 특정 권력과 기득권 집단에만 존재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쌀값 정상화법은 반대하고 지역화폐 예산과 어르신 일자리 예산, 청년, 자영업자 예산, 돌봄 예산과 장애인 권리 예산마저 모두 삭감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민심을 살피기는 커녕 서민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비용은 공식 추산액만도 1조 8백억원에 달합니다.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살렸을 돈입니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명백하게 명시된 침해할 수 없는 주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28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에서 국민의힘 양평군의원들은 민생조례안 4건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뚜렷한 근거도 합리적인 대안도 없었습니다.
민생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았던 조례부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참담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 통과를 기대했던 보육교직원과 영유아 학부모, 청소년 학부모들께, 아니 양평군민들과 나아가서는 예고된 기후위기로 미래마저 불안하데도 제대로된 안전장치마저 보장받지 못한 모든 생명들에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양평군민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십시오.
2021년 9월 27일 전부개정된 ‘양평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및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와 2022년 10월 18일 부결된 민관협치활성화 조례안,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어느 쪽이 더 사적이익이 아닌 공적이익에 해당하는지!
2020년 11월 16일 제정된 ‘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22년 10월 18일에 부결된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예산지원!. 어느 것이 더 다수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인지 말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청소년 귀가 택시비와 완전무상보육에 지급할 군예산이 어디 있느냐”
완전무상보육 36억, 안심귀가 택시 2억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 순세계잉여금 790억·민선8기 취임식 5천만 원·군수 의전차량 불법교체 임차비 연간 2천만원
군수 업무추진비 연간 1억·불합리한 금고계약 손실액 연간 20억
1시간 반짜리 민선8기 취임식 비용이 군비로 보고된 것만 5천여만 원, 내구년한도 되지 않은 군수 의전차량 불법교체 임차비가 연간 2천만원, 군수 업무추진비가 연간 1억! 불합리한 금고계약으로, 정기예금 중도해지와 수상한 계약으로 발생하게 될 이자손실액 등이 연간 20억에 달합니다. 이래도 세 살, 네 살, 다섯 살 영유아 특별활동비와, 학습마치고 귀가하는 청소년들 안전하게 집에 갈 택시비 좀 못 주겠는가 답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정치권력을 사유화하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권력남용, 직권남용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측근정치, 패거리정치로 소수 특권세력과 기득권 세력에게만 온갖 지원과 특혜가 주어진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저녁 모두 모여 우리들만의 잔치를 벌일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강변에서, 광장에서 열리는 오롯한 주민들의 축제와, 사회적 약자들의 소박한 잔치들에 찾아가겠습니다. 가서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듣고 그들의 삶을 위한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사유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세상살이가 공평치 못한 것은 사람이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한통속이 되어 힘없는 사람들을 법과 권력으로 마음대로 주무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최소한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교육과 의료, 교통복지만큼은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책임감과, 권력자에 눈치보거나 머리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낮고 작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발걸음이 향하는 감수성을 가진 정치와 행정이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