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조례안 무더기 부결은 다수당의 횡포…대화와 타협으로 상생 정치 해야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쟁으로 민생 조례안 부결시킨 양평군의회 군민 앞에 사죄하라!!
지난 10월 18일 양평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전체 13개 조례안 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양평경실련은 단순히 조례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 부결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민주당 의원 발의 조례안 무더기 부결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1)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4)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중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대중교통이 부재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만 지원했던 행복택시를 중·고등학생들의 통학에도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관심과 지지를 받은 개정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여만에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정책에 대해 군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책임있는 설명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부결시켰다.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은 환경부의 상위법 제정에 따른 하위 조례 제정을 위해 집행부와 민주당 의원이 함께 준비했던 조례안이었다. 이 조례안이 있어서 향후 환경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지만, 역시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가 우려 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우려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나머지 조례안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번 조례안 무더기 부결이 아무런 명분이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 군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2. 조례안 무더기 부결은 다수당의 횡포가 낳은 결과다.
이념과 지향이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모인 의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생각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게 아니라, 갈등을 얼마나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해소해 가느냐에 달려있다. 생각의 차이로 인해 서로 언짢고 불쾌하더라도, 군민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는 감정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대화하며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특히 군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라면 이러한 정치의 기본에 대해 더욱 민감해야 한다. 군민들이 다수의 의석을 안겨준 것은, 이를 앞세워 소수당을 억압하는 정치 횡포를 부리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 정당의 정책과 철학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부여한 것이다. 상대 정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 왜 동의할 수 없는지, 더 좋은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책임있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다수당의 역할이지, 명분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결시키는게 다수당의 올바른 태도일 수는 없다.
이번 무더기 부결 사태는 다수당의 횡포가 낳은 결과라고 밖에 정의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군민들은 이런 식으로 정치하라고 다수당으로 지지해준 것이 아니다.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3.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정치를 하는 양평군의회가 되어야 한다.
민선 9기 군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군민들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꾸준히 터져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할 군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군민들의 속은 더 타들어 간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나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두 정당 모두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네 탓 공방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양평경실련은 군의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두 정당 모두 정치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란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실천하기 바란다. 조금씩만 양보하고 이해하면 합의하지 못할 일이 없다. 어려움에 빠진 군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양평군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 시작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두 정당이 군민들에게 다짐하는데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