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

LNG·LPG(난방비 경감), 고등어·명태(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10개 품목 대상

[일요신문] 정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악재에 고통받는 서민의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한다.

정부가 LNG·LPG, 고등어·명태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서민 난방·수송비용 부담 완화,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및 식품 원료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아래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먼저 난방·수송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LNG의 경우 할당관세(0%) 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한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동절기 할당 세율을 2%에서 0%로 인하한다.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고등어와 명태 등 두 어종에 대해서는 각각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고등어는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명태는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해 22%에서 10% 수준까지 낮춘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에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해 30%에서 0%까지 낮춘다.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계란과 계란 가공품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2023년 계란류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할당관세(0%) 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기재부는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LNG, LP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서민층의 동절기 난방비용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며 “고등어·명태 등 서민층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과 수입 규모가 큰 바나나 등 열대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로 서민 먹거리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10개 품목 할당관세 확대 시행을 통해 총 4820억 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11월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