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후 검·경 마약 수사 경쟁 치열…교통·통행 관리 인력인 기동대 미배치가 근본 원인
11월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울산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그날 81개의 기동대가 운영됐다. 전년도에는 기동대가 3개 중대 배치됐는데 금년에는 1개 중대도 배치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본다”며 “마약이 좀 확산 기미가 보이는 건 틀림없지만, 마약과의 전쟁까지 할 만큼 그 정도 상황이냐”며 동조했다.
그렇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지 못할 만큼 마약 범죄가 심각하다. 성 범죄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당시 이태원에 치안 업무 경찰을 배치한 것까지 비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노마스크로 열리는 핼러윈인 만큼 기동대 등 교통 및 통행 관리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한 까닭을 2주 전 한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와 연결 짓는 것도 다소 무리한 시선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과 검찰이 마약 수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500만 원 이상 마약 밀수’ 사건만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고, 지난 5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9월 10일부터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는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마약 범죄를 ‘경제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그만큼 경찰은 최근 마약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 왔다. 검거지원팀을 베트남으로 파견해 7월 17일 베트남 공안과 함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동남아 마약왕’ 사라 김을 직접 검거해 국내 송환에 성공한 경찰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 ‘탈북 마약왕’ 최 아무개 씨 등 동남아 3대 마약왕 관련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마약왕’ 송 아무개 씨 조직의 국내 마약 밀반입을 적발해 내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마약 수사에 집중하며 국내 마약 범죄 소탕에 집중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만약 이태원에 기동대가 배치됐는데 기동대 인력이 통행 관리 등의 업무 대신 마약 단속에 투입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참사에서 핵심은 왜 교통과 인파를 관리할 기동대 등의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라며 “기동대 등의 인력이 충분히 배치돼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고 마약 범죄와 성범죄에서 수사 성과까지 올렸다면 경찰이 상당히 칭찬받았을 것이다. 결국 13만 명이 몰려도 별 일 없을 거라고 본 안전불감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전동선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