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정부는 취약계층 예산 축소했지만 경기도는 민생재정에 중점”
경기도는 집행률 점검,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통해 1조 4086억 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이뤘고, 절감한 재원을 민생예산 편성에 투입한 ‘민생재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정부지원 확보 등을 통해 올해보다 2%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중앙정부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축소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위기, 기회위기, 안전위기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대표적으로 중앙정부가 축소시킨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기조에 따라 민생, 기회, 안전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먼저 도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으로는 △1기·3기 신도시를 정비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7957억 원 △GTX 등 광역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1조 6271억 원 △스타트업 활성화 및 제조업 혁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437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예산 132억 원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예산 2246억 원 △지역화폐 등 민생위기 대응 예산 2403억 원 등을 편성해 어린이, 어르신, 소상공인 등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회예산’인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등 5대 사업에 1조 531억 원을 새롭게 투입했다. 기회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기회사다리’를 제공하는데 1463억 원을 편성, 청년에게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운영에 61억 원, ‘베이비부머 일할 기회 지원’ 사업에 91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소득’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 등 547억 원을 편성했다.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안전망’ 예산에도 3799억 원이 들어간다. 방과 후 초등돌봄시설 확대 264억 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2246억 원,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535억 원 등이다.
기회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기회발전소’에도 예산 3,377억 원을 편성했다. 반도체·미래차 등 글로벌 첨단산업과 중기·스타트업 투자 육성을 위한 G-펀드 조성에 403억 원, 기후위기 대응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RE100 선도 사업 24억 원, K-콘텐츠 확산 기반 구축 54억 원 등이다.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삶의 품격을 더하는 ‘기회터전’에는 1345억 원을 편성했다. 옛 경기도청 부지의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20억 원,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사회투자기금 조성에 100억 원이다.
세 번째, 안전한 일터와 일상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 대폭 증액된 1조 1966억 원을 편성했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빠른 피드백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회재난 대응 관련 사업장, 시설물, 도로교통 재난 예산 1734억 원 △자연재난 대응 관련 풍수해, 산사태, 지진 예산 840억 원 △소방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소방장비 보강 예산 874억 원 △재난안전 종합대책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 예산 1074억 원 등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1643억 원 △취약계층 및 청년·여성·노인 등 사회복지 예산에 14조 3390억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환경을 위해 1조 6623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큰 경기북부 발전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2376억 원의 예산을 구성했다.
앞서 도는 10월 31일 2023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