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로 몰래 1억 대출…지역 농협 직원 법정구속

재판부 “죄질과 범죄 정황 무거워”

[일요신문] 대출 신청 위임도 없이 자신의 부모 명의로 1억 원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지역 농협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출 신청 위임도 없이 자신의 부모 명의로 1억 원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지역 농협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일요신문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횡성의 한 지역 농협 직원이다. 그는 자신의 부모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1억 1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부모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모가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무거운 데다 피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