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도지사는 “지난 10월 경남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과 항공우주, 방산, 원전을 비롯한 주력산업에 희망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장·군수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경남의 재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내년 민선8기 본격 추진에 도와 18개 시·군의 협력을 강조하며, 국비 확보 등 경남 현안의 공동대응을 위한 통합사무실을 서울세종본부에 운영하는 안이 논의 됐다. 중대재해 예방의 협력체계를 위한 원팀 사무국 설치와 함께 도-시·군 신규공무원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조직문화에 활력을 더하는 의견을 함께 교환했다.
도시·교통·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시정책과 도로망체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군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과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추진 등 도민의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복지 불균형 해소와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성장 동력화시킬 수 있도록 남해안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경남의 관광거점 발굴과 연계 개발로 남해안권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가기로 했다.
이밖에 동절기 한파로 인한 자연재난 예방과 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등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노동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형 중대재해 예방시스템 마련에도 도와 시·군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군 건의사항으로는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소형항공사 좌석수 제한 완화(사천), 낙동강변 파크골프장 양성화 및 확충(창녕), 역세권 개발 예정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동 대응(고성) 등 도와 시·군 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 건의됐다. 경찰병원 분원 유치와 관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창원시가 최종 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 도지사는 “올해는 민선8기 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며 “2023년 새해는 ‘경제회복과 도민중심 도정’의 원년으로 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와 시·군이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는 지난 7월 회의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며, 도와 시·군 간 주요정책과 운영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개선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도시업무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
이날 연찬회에는 도 및 시·군 도시업무담당 공무원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정책과 법령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경남의 장기적인 균형발전 선도와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미래공간 창출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연찬의 시간을 가졌다.
연찬회는 ‘국토계획법의 성과와 미래 정책 동향’과 ‘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방향‘의 정책 연구를 진행한 박사의 특강이 진행됐다. △도시계획 정책 및 체계 개편 동향 등 현안 △도시개발사업 사례 및 정책방향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성과와 추진방향 △토지수용 재결 실무 등 도의 정책방향에 관해 도 담당사무관의 강의와 시·군간 토론이 이어졌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인구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인문·경제·사회·문화 융복합 공간 조성과 도시와 농어촌공간 도시계획 발전 신모델 개발 등으로 도시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찬회 참석자들은 “경남의 도시업무 공직자들이 도시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고, 정부와 지방의 도시계획 체계 변화에 따라 경남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소비자 행정(특수거래업)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 접촉이 잦고 감염 위험성이 큰 특수거래업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거래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분쟁조정사업, 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남도의 2022년(10월 기준) 소비자 상담은 1,746건(정보제공 1,418, 피해구제 328)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의 실적을 달성했다.
현재 경남도 특수거래업에는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업 △선불식 할부거래업(도 관리)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시·군 관리) 등이 있으며 현재 1,400여 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한편,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강화와 소비자 문제 전국민 관심도 향상을위해 1979년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을 기념해 제정한 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고 시상식을 주최하는 소비자의 날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27회를 맞이하게 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도와 시·군 간 유기적 협력과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얻어진 결과”라며 “향후 특수거래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해 업체 현황 및 소비자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강화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연구원,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적인 정착 위해 지자체 준비사항 제시
경남연구원은 2일 ‘고향사랑 기부제 실시, 지자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주제로 인포그래픽스 37호를 발행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거주지 외 광역·기초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 16.5%)와 답례품(기부금액의 30%)을 제공한다.
해당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금 △지역 내 행정, 민간, 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답례품 개발(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지역기업 육성 △정부 크라우드 펀딩 도입 △재해 지원 창구 및 광역 협력(재해 발생 시 지자체 간 광역 협력) △관계 인구 증가(재기부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 지역 주민의 삶이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 내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을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 대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연구원의 37호 인포그래픽스는 경남연구원 홈페이지 미디어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