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인세·한전법 반드시 처리돼야”

“법인세 인하 대기업만의 감세 아냐…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 간곡히 당부”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간 주례회동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전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그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임금 상승,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3.2%, 한국이 27.5%다. 주변국을 살펴보면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0%, 대만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며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허일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