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한전 행정소송 1심 판결 관련 “주민 안전 불안감 해소 최우선”

변호사 법리적 검토 등 통해 대응 방향 결정

[일요신문] 시흥시가 16일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로 시흥시와 시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역주민 우려와 입장을 반영한 근본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한다”며 한전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신시흥 변전소 부하 분담 및 송도 K-바이오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약 2741억 원을 투입, 신시흥 변전소에서 신송도 변전소까지 7.3㎞ 구간에 터널방식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흥시에 따르면 한전이 설계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위해 시흥시에 접수한 도로점용 허가신청 등 총 4건의 신청이 불허가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2022년 3월 시흥시를 피고로 해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의 변론을 거쳐 12월 15일 최종적으로 3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시흥시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시흥시는 “처음부터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지장을 사유로 적법하게 행정처분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해왔다”며 “특히 배곧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한 서해안 매립지라는 점에서 시흥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닌데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한계와 권한 부족으로 그간 주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시흥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언제나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이번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자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내부 논의, 법무부 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