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4조 원에서 내년 61조 원으로 감소…기재부 “불확실성 여전해 안심하기 일러”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는 발행 당국과 시장참여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한 고위급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는 은행·증권·보험 및 국민연금 등 9개 투자기관과 KDI·금융연·자본연 등 3개 전문 연구기관이 참석하였다.
최상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국채 시장을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국채 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국채 발행 7조 5000억 원 축소, 적극적인 매입(바이백) 운영 등으로 국채 시장 안정을 유도하였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채 시장 제도 개선에 힘쓴 결과, 처음으로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강조하였다.
최상대 차관은 “내년에는 통화 긴축이 점차 마무리되면서 올해보다는 국채 시장이 나아질 전망이나, 경기·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2023년 예산안은 국고채 총 발행 규모를 167조 8000억 원 수준으로, 국채 잔액을 결정하는 순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줄어든 6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발행계획 수립 시 아직 불안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매입(바이백) 재원을 올해 예산보다 확대하고 1분기 국고채 발행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가 53조 3000억 원 수준이었다면 내년 1분기는 42조~48조 원이 발행될 전망이다.
최 차관은 “2년 만기 국고채의 통합 발행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유동성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늘 발표하는 중장기 로드맵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채 시장 선진화 및 우리나라 국채의 위상 제고, 세계국채지수 편입 등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정부는 금년도 매입(바이백) 재원 잔여분을 활용하여 12월 27일 1조 7000억 원 규모의 정례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