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6건 선정, 도지사표창·시상금 전달
[일요신문] 경북도는 22일 '2022년 경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로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을 선정했다.
기업현장과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올해 8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모접수를 했다.
1차 실무심사, 2차 해당부서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학홍·김렬)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도지사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한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과제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제안이다. 건축물 해체범위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으로 각각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해체 미신고·미허가 철거 시 동일한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건축물 해체의 신고와 허가를 구분해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공동 최우수상은 '골프연습장업 안전시설 기준 구체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 골프연습장 안전시설의 경우 그물·보호망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아 타구에 의한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안전시설 설치규정 구체화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이외도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식 간소화' 제안과 '건설기술 진흥법상 연면적 규정의 명확화',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 어느 가정이나 가능하도록 개선' 등 4건을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비대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가능하도록 민원24 서비스 개선' 등 6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경북도는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과제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도민 참여를 통해 발굴된 우수과제를 적극 개선해 더 나은 경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2022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 성과대회' 개최
- 식품·공중위생관리부문 대상 경주시·예천군…우수지자체 10곳 시상
- 식문화개선 유공 민간인 24명, 공무원 9명 표창
경북도는 22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2022년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 성과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식품·공중위생 우수지자체 10곳와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 내년 식품·공중정책 발표 및 시군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시책종합 대상은 경주시와 예천군이, 최우수상은 포항시와 칠곡군, 우수상은 영주시와 의성군이 차지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주시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 600곳을 대상해 노후주방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방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군단위 대상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식당 지정에 노력한 예천군에게 돌아갔다. 특히 예천군은 지난해에 걸쳐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해 '클린예천'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값진 결과를 안았다.
식품정책분야 우수시군에 군위군, 식품안전분야는 청송군, 공중위생분야는 경산시, 시책우수사례는 문경시가 차지했다.
식품공중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민간인 24명과 공무원 9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시상에 앞서 상영한 푸드테크 동영상은 2023년 전국최초로 경북도가 추진할 역점 시책사업으로 인공지능과 접목한 개인맞춤형 푸드산업, K-키친 프로젝트를 이용한 스마트주방 대전환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성수 도 복지건강국장은 "변화의 흐름 속,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경북도,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
- 최우수 경산시, 우수 경주시·청도군 선정
경북도는 '2022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에 대해 시상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행정업무 종합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해, 지적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해 보다 나은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올해 평가에서는 경산시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는 경주시, 청도군을 선정해 표창장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했다.
평가기준으로는 지적민원현장 방문제 운영 실적, 토지이동처리 실적, 지적측량검사 실적, 지적업무 연구 실적,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지적재조사사업추진실적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산시는 등록사항정정 및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통한 시민교통 편익증진 등 적극행정으로 12개 업무분야 중 7개 업무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경주시와 청도군에서는 토지이동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관리에 최선을 다해 5개 업무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지적행정의 서비스 향상과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준 시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도민과 지적행정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북도, '안전경북 365 포럼' 최종 성과보고회 개최
- 재난‧재해예방 안전정책 23건 발굴 및 현장 적용
경북도의 안전경북 365 포럼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안동 씨엠파크 호텔에서 재난안전 전문가 안전경북 365 포럼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안전경북 365포럼은 2016년 10월에 구성돼 지금은 5개 분과(재난안전산업, 재난취약대상, 생활교통관광안전, 재난안전기술, 재난대응복구)로 운영하고 있다.
포럼위원은 재난안전분야 교수,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60명으로 지역의 안전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안전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경북 안전정책의 산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정책제안 23건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으며, 지역 현안 위주의 체감형 정책제안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차량 진입시 볼라드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위험경보가 울리는 기술, 다공성 재료를 활용해 산불확산과 잿물피해를 방지하는 기술, 심폐소생술 교육 비대면 키오스크 장비 개발, 고정밀 위치기반 재난알림 타겟팅 기술 등 도민의 안전을 한층 튼튼히 지킬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안전경북 365포럼에서 제안한 '도민참여형 안전 모빌리티데이터 유통 및 활용체계 구축사업' 등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R&D 공모사업에 매년 선정됐다.
올해 정책제안 중에서는 '실내 GPS 기술 시범사업'과 '공동주택 풍수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및 홍보 콘텐츠 개발'이 내년도 도의 신규 정책 사업으로 반영되는 등 연구중심 혁신도정 접목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365포럼에서 제안돼 R&D사업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는데, 지난해 행안부 R&D 사업으로 개발된 '지진대응 기능성 게임(퍼펙트 클리어)'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올해 정부 R&D 사업 분야에서는 '대형 산불피해지역 하천재난대응 통합플랫폼 개발(30억), 현장 근로자 직업병 예방 웨어러블 기술개발(17억), 기후변화대응 AI기반 풍수해 예측 기술 개발(15억)' 등 3개 과제에 국비 62억원을 지원받았다.
김중권 도 재난안전실장은 "급증하는 재난안전 수요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과 복합재난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재난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안전경북 365포럼을 통해 도정 방향과 도민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