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벽 국회서 2023년 예산안 통과

638조 7276억 원 규모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5.1% 증가

[일요신문] 24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38조 7276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4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38조 7276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기한을 3주 이상 넘겨 지난 22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결국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인 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이었던 639조 419억 원보다 3142억 원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3조 9000억 원 증액됐으며 약 4조 2000억 원이 감액된 금액이다.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인 607조 7000억 원보다는 5.1% 증가했다.

여야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 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 원도 포함됐다.

이송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