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지방해법, 중앙정부에서 통했다
- 시군부단체장, 부이사관 직급승격 등 지방권한확대 잇따라 반영
- 윤 정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구성에 역할
- 이철우 지사 "윤석열 정부와 협의…지방시대 전환 위한 획기적 정책 시행할 것"
[일요신문] "지방시대 성공은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전성시대를 열어 지방정주시대를 만드는 것으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수도권병(病)을 고치려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행보가 계묘년(2023년) 연초부터 이목을 끌고 있다.
민선8기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지사는 국회의원 3선의 관록과 인맥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되면서 중앙과 지방을 통틀어 지방시대의 선구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지방의 역할을 건의해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가 세워졌다. 또 대통령당선인 시절 건의한 '경북발전 7대 과제'가 대통령의 17개 시도 지역공약으로 확대·확정되기도 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정부의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2대 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론을 강조했으며, 지방시대 추진기구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에 지방정책의 종합적인 검토·수립을 위해 참여 부처 확대를 건의했다. 이로 인해 당연직 위원에 기재부장관을 포함한 16명으로 확대되며 법(안)이 완성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지사가 국회의원시절 본인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창구의 길을 만들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시도협의회 회장…지방시대 위한 다양한 의제·과제들 현실화
먼저, 문재인정부시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외된 자치조직권의 이양인데,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서는 부단체장의 정수·직급 및 실국 설치 등이 필수적으로, 법과 규정 등을 통해 제한받는 자치조직권에 대해 우선 실현가능한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행안부 장관에게 약속을 받아냈다.
지방 개발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 당초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이 30만㎡에서 100만㎡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도 이끌어냈다.
이에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경북에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성능 시험 센터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4차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메타버스 정책도 선도해 지난 2021년 말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이끌어내고 지금까지 10개 사업에 국비 48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전 정부에서 폐기한 원전사업의 경우 이철우 지사의 뚝심으로 끝까지 지켜내 12년 만에 신한울 1호기를 준공시켰고, '차세대 한국형 원전' 기술 또한 지켜내며 현 정부의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 선언을 이끌었다.
- 경북도, 지방시대 주도·선도…'지방시대정책국' 신설
한편 경북도는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신설된 지방시대정책국은 광역행정·균형발전·지방분권 등을 담당하는 지방시대정책과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공동체과 총5개과 18개팀으로 구성했다.
이른바 경북형 빅텐트(Big Tent)를 치고 지방시대의 드라이브를 거른 것으로, 정부가 구상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율특구 등을 선제대응하고 교육대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그간 진행돼왔던 작은 규모의 시혜성의 지방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지방시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