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중기부, ‘스마트그린물류특구’ 규제혁신 소통

신산업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가져

- 중기부, 화물용 전기자전거 복합규제 혁신 추진
- 경북도, 규제혁파로 화물용 전기자전거 생산 전진기지로 육성

[일요신문]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기획조정실장이 10일 김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총괄주관 경북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실증 현장을 둘러보고 모토벨로, 에코브, 쿠팡 등 말단물류 관련 특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21년 7월 지정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이하 '물류특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이 된 비대면 온라인 유통수요 증가와 맞물려 급증하는 생활물류 산업을 지역 내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기획조정실장이 10일 김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총괄주관 경북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실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물류특구는 김천 도심 내 주차장에 주차와 물류 기능이 통합된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황금동, 율곡동)를 구축해 중소상공인 전용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서비스(연동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연동, 분류, 포장, 반품 등 물류일괄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last mile delivery, 도심내 0~4km구간의 물류배송에 이용되고 있는 1톤 디젤트럭을 3륜형 전기자전거로 대체)이 핵심인 것.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의 핵심 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및 법령상 제약으로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중기부는 물류특구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구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법 공백 영역에 있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과 중량 제한 완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기웅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제품의 탄생에 규제(관련 기준)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혁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 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규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다부처가 얽혀있는 복합 규제 해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 도는 중앙정부, 경북테크노파크, 특구기업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개선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또 경북을 화물용 전기자전거 생산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생활물류산업이 꽃 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말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들이 물류특구 현장을 방문해 화물용 전기자전거 대한 실증상황을 확인하고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 바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