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서도 “실패한 국정조사” 평가 나와…무능한 모습 차기 총선에 부담될 수도
그러다 참사 발생 53일, 국조특위 출범 27일 만인 2022년 12월 21일이 돼서야 첫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은 시작부터 제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2일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지체된 시간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당연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2년 12월 30일 “무엇이 부족하고 왜 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만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며 “우선 1월 7일까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보고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와중에 야3당이 기간 연장 단독 처리 의사를 보이고 유가족 등 국민적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의힘에서도 연장 합의로 돌아섰다. 국정조사 기간 국조특위는 각각 두 차례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와 유가족 및 생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열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정조사에 대한 아쉬움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있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들은 민주당 국조위원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 그나마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만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3선 의원은 “사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전체적 원인과 결과,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났다.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인파 관리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 재난관리 총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제대로 수습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국정조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문제는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을 인정하고 직을 내려놓지 않는 거다. 변명만 일관하고 있으니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령 위반 소지가 드러나자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참사 인지 직후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했냐’는 용혜인 의원 질문에 이상민 장관은 처음에는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이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도록 돼있다. 시행령 안 지키신 거 맞냐’고 되묻자 이 장관은 곧바로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됐다”고 말을 바꿨다.
국정조사가 빈손으로 끝나면 정부여당보다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유능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이렇게 무능한 정당에 정치를 맡길 수 있겠느냐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럼 차기 총선 등에서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