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늘리면 ‘한 방’ 보여줄까…이태원 국정조사 회의론, 왜?

민주당 내부서도 “실패한 국정조사” 평가 나와…무능한 모습 차기 총선에 부담될 수도

[일요신문]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 활동 기간을 연장해 진행하기로 했다. 예상과 달리 국회 국정조사는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정적 한 방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패한 국정조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아닌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오는 1월 17일까지 열흘 연장했다. 당초 여야는 대치와 진통 끝에 2022년 11월 24일부터 지난 1월 7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선결 조건으로 내건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국정조사는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참사 발생 53일, 국조특위 출범 27일 만인 2022년 12월 21일이 돼서야 첫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은 시작부터 제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2일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지체된 시간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당연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2년 12월 30일 “무엇이 부족하고 왜 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만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며 “우선 1월 7일까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보고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와중에 야3당이 기간 연장 단독 처리 의사를 보이고 유가족 등 국민적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의힘에서도 연장 합의로 돌아섰다. 국정조사 기간 국조특위는 각각 두 차례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와 유가족 및 생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열었다.

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조사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 원인과 대응 미숙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뒤를 잇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정조사에 대한 아쉬움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있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들은 민주당 국조위원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 그나마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만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3선 의원은 “사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전체적 원인과 결과,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났다.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인파 관리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 재난관리 총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제대로 수습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국정조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문제는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을 인정하고 직을 내려놓지 않는 거다. 변명만 일관하고 있으니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령 위반 소지가 드러나자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참사 인지 직후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했냐’는 용혜인 의원 질문에 이상민 장관은 처음에는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이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도록 돼있다. 시행령 안 지키신 거 맞냐’고 되묻자 이 장관은 곧바로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됐다”고 말을 바꿨다.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 진술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어느 국정조사가 쉬웠던 적이 있었느냐. 기관에서는 자료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증인들은 최대한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피하려고 한다. 그걸 밝혀내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라며 “민주당에서 자료 요청을 더 강하게 하고, 꼼꼼히 분석해 증인들을 논리적으로 몰아붙였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상민 장관 사퇴 목소리만 높였다.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정조사가 빈손으로 끝나면 정부여당보다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유능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이렇게 무능한 정당에 정치를 맡길 수 있겠느냐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럼 차기 총선 등에서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