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총 7~8곳 점검…반복 지적사항 최소화 목표
대구시는 2021~2022년 정비 사업 현장점검반을 시범 운영해 조합원 갈등 해소와 조합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선제적으로 반복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주요 적발 사례를 전파하고, 본격적 자체 역량을 키워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2021년에는 3곳, 2022년에는 5곳 사업장을 점검해 총 10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102건(고발조치 43건, 시정명령 9건, 행정지도 50건)의 조치를 취했다.
분야별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먼저 '조합 행정 분야(28건)'에서 추진위원회 의사록 및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주민총회 서면결의서를 미보관하거나,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용역계약·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 등으로 고발조치 결정됐다.
다음은 '자금 유용 및 회계 처리 분야(25건)'에서 총회 의결 없이 명절선물을 지급해 고발조치, 결산보고서 보고 지연 등을 행정지도했다.
이어 '용역계약 분야(35건)'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미등록자가 총회 대행 용역을 수행, 공사도급계약 포함 항목(석면조사 등)의 별도 계약 체결 등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분야(21건)'의 경우 분기별 서면통지 지연 및 미통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사항 누락,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공개 지연 등으로 고발조치 결정됐다.
한편 시는 올해도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80여 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 상황 및 민원 등을 감안해 구·군에서 각 1곳 이상을 추천받아 다음달에 총 7~8곳 사업장을 선정회의를 통해 선정하고, 3~12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현장점검 기간 대구시, 구·군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한국부동산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용역계약 △조합행정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정비 사업비 사용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중점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조치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엄중하게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권오환 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비 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은 선제적으로 점검 사례전파를 통해 타 사업장의 정비 사업 추진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시는 투명·공정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