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론에 등 떠밀린 정책 아닌 국민 고통 덜기 위한 특별 대책 강구해야”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매우 크다. 정부가 어제 일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잘하셨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에 등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남 탓만 하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난방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7조 2000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린다.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전했다.
횡재세와 연대 기여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엄혹한 민생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고통 분담과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연대 의식이 꼭 필요하다.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또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에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