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65세 이상 무임승차 등 때문에 지하철 적자…근본 해법 논의해야”

주 원내대표 “무임승차는 중앙 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일요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시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당국에 서민 부담 경감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ㅈ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주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4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무임승차 등 때문에 아마 이런 적자가 생긴 것 같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요금 인상 압박을 많이 받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이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사실은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 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을 지자체가 져야 한다. 기재위를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 당국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고물가로 어려운 데 각종 요금 인상되는 데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방법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임승차 정책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 원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 난방비만이 아니라 교통비도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