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비대위원장 “이상민 탄핵 목적은 이재명 방탄…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
그는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나.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민주당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다. 이재명 처벌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탄핵이든 뭐든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다. 민주당은 75년 헌정사에서 우리 의회가 애써 지켜온 금도를 마구잡이로 깨뜨렸습니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함께 국민의 안전까지 내팽개쳤다. 오늘(8일)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개월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된다. 국민의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에 공감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헌법 질서를 허물어 가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 이재명이 언제부터 민주당의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됐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 여기저기에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공당이라면, 당헌 당규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고한다. 더 이상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정치를 사법화하지 말라. 국회 의석으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미몽에서 벗어나라. 오늘 민주당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는 헌법재판소가 바로 세울 것이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 될 때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