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정비 사업 따내려 뇌물 건넨 롯데건설 전 임원, 2심도 실형

뇌물수수자는 1심서 징역 5년

[일요신문] 부산광역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수주하고자 사업 평가 담당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직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수주하고자 사업 평가 담당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 임원 A 씨(66)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 소속 업체 선정 업무 담당 연구원 B 씨에게 1억 70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전역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진행했다.

사업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금호산업과 번갈아 공사를 수주했다. 롯데건설은 2011년‧2012년‧2017년‧2019년 총 네 차례 사업을 수주했고, 금호건설과 공동으로 수주한 건 2013년과 2015년이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한 범행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선 뇌물을 수수한 사람뿐 아니라 공여한 자에 대해서도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B 씨가 경쟁 관계 건설업체에도 금전을 요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뇌물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항소심 역시 “이 사건 액수를 감안하면 1심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