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난방비·공공요금 폭탄에 대한 민생예산 편성 적극 촉구”
그러면서 “국제적 분쟁상황 및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상승과 더불어 작금의 상황이 발생할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기에 현 정부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백번 양보해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사태들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에 양평군도 난방비 폭탄과 다가올 공공요금 폭탄에 대한 민생예산 편성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양평군 민생예산 긴급 편성 촉구 성명>
‘난방비 폭탄’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갑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교통비도 오릅니다.
지난 1월에만 가스요금 36%, 전기요금 30%가 인상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상승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마스크는 벗었지만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물가폭등, 금리폭등에다 난방비폭탄에 이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것이라는 예고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난한 한파를 온몸으로 맞서며, ‘월급빼고 다 올랐다’ 절규하는 서민들에게는 이번 겨울이 잔혹하기까지 합니다.
민생 위기를 넘어 참사 수준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있는데 남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국제적 분쟁상황 및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상승과 더불어 작금의 상황이 발생할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기에 현 정부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사태들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에 양평군도 난방비 폭탄과 다가올 공공요금 폭탄에 대한 민생예산 편성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난방비 지원에 우선 투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파주시가 전 가구에 지역 화폐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경기도 각 시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빠르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의 적용대상은 기초수급권자 중에서도 에너지 사용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돼 117만 가구에 불과하며, 경기도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200억을 투입하기로 하였 지만 이는 폭등한 난방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난방비 부담은 저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층에게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양평군 차원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양평군은 1,286가구에 대해 2억3천6백만원을 해피나눔성금으로 지원하였다고 하지만 지난 1월 난방비 대폭 인상에 따른 긴급지원이 아닙니다.
군은 난방비 폭탄 사태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예비비 투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추경 편성으로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평군 전체 세대수 5만8천9백여세대에 가구당 10만원 수준의 난방비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년 순세계잉여금 790여억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 결산심의를 거치면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이 상당액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2023년 일반회계 예비비가 39억원, 2023년 본예산 삭감액이 23억원, 정기 예금 이자 수익, 해피나눔 성금 등 가용예산을 총동원 해서라도 난방비 폭탄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긴급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출퇴근 통근 전철 요금과 철도운임 인상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서민들의 체감은 재난 상황에 가까울 정도로 혹독합니다.
일례로 서울출퇴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궁화호 열차는 점차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고 이를 대신해 ITX, KTX 등 신형열차로 교체 운행함으로써 양평에서 청량리 구간은 이동소요시간 단축 없이 운임만 두 세배 인상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양평군은, 통근 열차 정기권 비용 지원과 더불어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철도공사 등에 양평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요금제 도입과 적용을 요청하는 등 철도요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되면서 양평군 지역화폐 지원 한도가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다 10%까지 지원되던 양평통보 인센티브가 10%에서 6%로 하향 조정되면서, 월 최대 5만원에서 1만8천원으로 64%까지 줄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30,000원 가량입니다.
지역화폐 예산투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에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평군 차원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회복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민생현안에 두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공격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강한 것은 억제하고 약한 것은 키워내는 것이 공정이며, 모든 영역에서 정보와 기회가 공유되고 사회적 부가 치우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하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정성을 다해 살피고, 민심을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서민물가를 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 02. 08
더불어민주당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양평군의회의원 여현정, 양평군의회의원 최영보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