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국 핫산 자만(Hassan Zaman) 국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세계은행 주최 ‘웨비나’에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 소개 △베트남에 대한 기술평가시스템 전수 프로젝트 진행 △기보의 해외전수 노하우 리포트 제작 등 기보 기술평가시스템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전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기보를 방문한 핫산 자만 국장은 동아시아·태평양 소재 회원국에게 경제개발과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자문 및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로, ’20년 미국 세계은행 본사에서 개최된 한국혁신주간 행사에서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접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세계은행은 한국이 금융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기보의 역할에 주목했다. 기술을 통해 창출되는 미래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접목하기를 희망해 왔다. 이를 위해 ‘22년 1월 세계은행 서울금융혁신센터 방문단이 기보를 방문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기술평가시스템의 해외전수에 관한 실무자 회의가 이뤄졌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재무적 정량화가 이뤄지지 않아 소외됐던 창업기업에 대해 기술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기술평가시스템 현지화를 통해 베트남, 태국, 페루는 물론 EU(유럽연합)에까지 확대 전파하고 있다”면서 “세계은행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빈곤퇴치와 경제발전 지원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기보도 세계은행과 동반자적 관계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TTRS 활성화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전예방에 앞장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지난해 총 402건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이하 TTRS)’ 계약을 유치해 2021년도 343건 대비 17% 증가하는 등 ‘19년 제도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TTRS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고자, 계약전 기술자료 제안내용 등 각종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기보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해 TTRS와 기술임치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TTRS는 기보의 온라인 기술금고인 ‘테크세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술임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무료로 TTRS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은 불법적인 기술탈취 또는 하도급거래·기술자문·사업제안 등의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중소기업 보유 기술은 기술이전, 실시권 허여,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기술 및 노하우 공개가 이뤄지는 등 유출 위험성이 더욱 높다.
기술거래 과정에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TRS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래 기업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TTRS는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TTRS를 더욱 활성화해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영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