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재난과 안전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것이 반영돼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재난심리 회복 상담·아동학대 예방 등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제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였다.
2023년 시행계획은 인권제도 구축, 인권정책 강화, 인권환경 조성, 인권문화 확산이라는 4대 목표하에 56개 세부추진 과제를 담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한부모가족 자립지원·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경정됐다.
경남도는 도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올바른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학교, 인권작품 공모전, 인권 문화주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승해경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경남의 인권의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많은 시책이 순조롭게 실천될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인권위원회는 여성, 아동, 노동, 이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전문가, 도의원, 법조인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경상남도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규모로, 도내 중소기업 3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각국에서 요구하는 444개의 해외인증과 그 밖에 수출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인증을 획득하는 비용의 50%를 업체당 3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3월부터 연간 3회(3월, 7월, 11월)에 걸쳐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며, 1차 모집은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관련 문의는 경상남도 국제통상과나 주식회사 경남무역으로 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에 36개사 51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예산 12조 7,427억 원 재정공시
경남도는 28일 2023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규모와 재정 운용계획 등을 포함한 재정공시를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재정공시는 지자체가 예산 및 결산을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 관심사항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매년 2월, 8월 연 2회 공시한다.
도의 올해 예산 규모는 12조 7,427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983억 원이 증가했다. 세입에서는 전년 대비 지방세가 13.7% 지방교부세가 22.64%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도 상승했다.
재정자립도는 35.56%로 전년(32.95%) 대비 2.61%p 상승했으며, 재정자주도 또한 44.64%로 전년(40.81%) 대비 3.83%p 상승했다. 세출에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전년 대비 각각 44.80%, 24.61% 대폭 증가했다.
한편, 재정운용계획 분야 중 국외여비 14억 원(도 평균 대비 △16억 원), 업무추진비 26억 원(도 평균 대비 △4억 원), 행사축제 경비 115억 원(도 평균 대비 △59억 원), 지방보조금 557억 원(도 평균 대비 △471억 원) 등 경상 경비 측면에서 경남도가 광역 도 단위 평균보다 적게 편성해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국 지자체별 재정고시 자료는 3월 중으로 지방재정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