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경남 우주경제 비전팀(이하 비전팀)’을 산·학·연·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해 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전팀의 운영방안과 우주경제 비전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남의 우주항공산업과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현황 등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했다.
비전팀은 매월 정례 회의를 개최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과 사업에 우주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나간다. 특히 ‘우주경제 허브도시 경남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육성과 기업지원 △위성산업 가치사슬 진입 △우주개발 전문인력 확보 △우주경제 거버넌스 구축 △국제협력·체험 활성화 등 6대 실천전략을 바탕으로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우주기업 현장간담회를 3월부터 개최하고, 투자, 규제, 기업지원 등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함께 담아 우주경제 비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와 함께 우주경제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인 경남이 참여할 수 있는 우주경제 비전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정부에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경남이 우주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로관리사업소, 장목터널·농소교에서 비상상황 대응 능력 강화 훈련 진행
이번 비상상황 대응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시설물안전법’ 상 1종 시설물(터널, 교량)에 대한 비상상황 발생 시 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사고 대처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훈련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새벽에 내린 비가 기온 급강하로 노면에 블랙아이스를 형성하면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특히 훈련 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참가 인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상황 시나리오 설명 후 훈련을 실시했으며, 교통사고 비상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신속한 유관기관 전파, 순찰팀 출동 및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통제, 인명구조·대피, 사고 수습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숙달하는 데 주력했다.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터널·교량에서의 사고는 특성상 대규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매뉴얼과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개학일 맞춰 교통안전 인식 일깨워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창원시 의창구 사화․평산초등학교를 캠페인 장소로 선정해 실시했다. 사화․평산초등학교 캠페인에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과 경남도 교통정책과,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경상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도내 교통안전 유관기관․단체 소속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 참석자들은 등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 사거리를 통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피켓 홍보퍼포먼스 펼치는 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지도했다.
김현태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은 도내 교통안전 유관기관·단체들이 한마음으로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사업인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한 경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업직불제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추진에 따른 ‘시군 및 읍면동 임업직불제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3일 오전과 오후, 2차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 2년째를 맞는 임업직불제의 이번 교육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 등 중앙부처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023년도 시행지침 주요개정사항과 업무 추진일정, 현장 업무처리 시 판단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참석자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시행 초기인 지난해처럼 2차에 걸친 직불금 신청접수, 임업인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짧은 업무일정, 각종 증빙서류 인정 여부 및 시스템 기능문제 등 애로사항에 따른 현장 공무원들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공무원과 임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올해 임업직불제는 1~5월 기존 임업경영체 등록사항 정비, 4월 중 시행계획 공고, 4~5월 신청·접수, 6~8월 임업인 자격요건 및 이행사항 점검, 9월 중 지급 대상자 확정, 10~12월 예산배정 및 직불금 지급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임업직불제는 약 221조 원에 달하는 산림 공익기능(국민1인당 428만 원/연 혜택)을 유지하고, 농가의 80%수준인 임업인 소득(평균 3,800만 원/가구)을 보전하기 위해 2022년 10월 1일 첫 시행되었고 지난해에는 도내 임가에 82억 원(4,653명, 1인 평균 177만여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경남도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은 매년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이행사항 점검 후 지급한다”면서 “대상자들은 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 뒀다가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