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건설업체는 종합 1,400여개사, 전문 5,800여개사로 전국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도내 건설업체의 공사수주는 원도급 3조 8천억 원, 하도급 1조 원 정도이며, 수주율은 40%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공사 수주율은 30%를 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지역업체 수주율 저조 원인으로 공공발주 공사는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국 입찰에 따라 지역업체 제한에 한계가 있다. 민간발주 공사는 아파트 공사가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내 아파트 건설업체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규모 있는 아파트 공사 수주에 어려움이 있다.
대형건설사는 자사 소재지 업체 또는 기존 협력업체를 선호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내 건설업체가 자력으로 협력업체로 참여하기 어렵고, 건설공사를 직접 관리하는 도, 시·군 발주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업체 수주 지원 노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을 목표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3대 추진전략으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군-민간 합동 적극적인 수주활동 전개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및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이 있다.
먼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각종 건설사업 심의·승인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조건사항으로 명시(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하도록 권고해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분할발주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공공기관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시 하도급도 일정 비율 지역업체가 의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을 건의한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 전개를 위해 도, 시·군, 건설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확대 운영한다. 하도급 기동팀은 매월 시·군의 하도급 실적을 관리하고, 도내 아파트 등 대형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대기업·공공기관 본사를 방문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자재·장비·인력 사용을 적극 홍보한다.
공동주택 등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향상을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실적이 뛰어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민간 건설공사 중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50%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와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지역전문건설업체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고,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과 공사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건설대기업 초청상담회도 하반기 확대 개최한다. 이 밖에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7일 가진 브리핑에서 “건설원가 급등,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등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업체가 공사를 많이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 분야 관계자 모여 ‘내년 국비 신규사업’ 공동 발굴 나서
간담회에는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양군, 거창군 산업분야 국장들과 경남로봇산업협회, 중소조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경남ICT협회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군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 PM-HIP 핵심 제조기술 및 부품개발사업 △전동화자동차 통합열관리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첨단바이오 기술선도기업 육성지원 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14개 과제를 제안했다.
산업 관련 협회에서는 △1톤 기반 하중 대형 로봇개발 사업 △중소조선 안전한 작업환경구축 기술지원 △경남 항공우주산업 세계화 지원센터 구축 △디지털전환(DX)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혁신 및 디지털 생태계 구축 △제조안전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6개 사업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이날 제안된 과제에 대해 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5월 이전에 사업을 구체화해 소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제안과제를 적극 검토해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민선 8기 산업육성 방향과 분야별 육성 대책을 담은‘G-RESTART, 제조산업 혁신 시즌2’ 발표 이후 수소·원전·방산·조선, 반도체 등 제조산업 재도약을 위해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사전준비 본격화
경남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에 경남도 철도계획 노선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7일 오전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국토부에서 철도망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수립될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철도망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는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동향을 전달하고, 사전 제출자료 준비(사전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등)가 긴밀히 협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도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철도사업 노선과 신규노선을 발굴해 건의할 예정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주요 철도노선으로는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에 미반영된 △동대구~창원~가덕도 △창원산업선 △진해신항선 △진주~사천 항공산업선 등과 더불어 △대전남해선 △함양~울산선 △대송산단선 등의 신규노선, 그리고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노선을 발굴함과 동시에 철도신설에 따른 접근도로망(국도, 지방도 등)을 연결해 사회기반시설 구축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남도에서는 현재 발주 중인 ‘경상남도 교통망(철도·도로) 종합구상 용역’을 시행해, 종합적인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계획이다. 용역의 주된 내용으로는 △경남 도내 주요 철도·도로 현황 및 여건분석 △국가상위계획 반영검토 △대규모 국책사업 접근교통망 신규노선 발굴 △철도노선 및 연계도로 신설·조정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노선별 순위 △재원마련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때 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으로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등 5건의 철도사업과 2건의 추가검토 대상사업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시행 중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도 전역에 균형적인 철도망 구축을 계획해 도민들의 철도이용서비스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중앙부처에 경남도의 철도망 구축계획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 이번 경상남도 교통망(철도·도로) 종합구상 연구용역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