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주요 현안 국내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일”
박 원내대표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15일)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셀프 배상안에 대해 ‘내가 생각한 것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 동원 피해 생존자는 정부 해법을 공식 거부했고 우리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실은 사전에 ‘공동선언은 없을 것’임도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반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민심에 역행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의아합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의중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아예 낮추거나, 예상과 달리 조금의 성과가 나올 시 이를 과대 포장하기 위한 정략적 포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 동원 해법은 2011년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제안한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동원의 강제성 인정’조차 모두 내팽개친 굴욕 해법임이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디 역사의 무게, 우리 국민에 대한 책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신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역할만큼은 해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전된 해법을 반드시 끌어내고,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네 가지 사항을 의제화하고 관철해서 그간의 무능·굴욕 외교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