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CBS라디오 출연…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 비판

그는 “일본은 그간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걸로 우리나라와 옥신각신했는데 우리 정부 스스로가 인정 안 하는 쪽으로 가버리니 일본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걸 다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 컵의 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때’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일본은 대통령이 방문하면 형식적인 예우는 잘해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과 관련 중간재 수출을 갖다가 금지하고 허가제를 만들었지만 그동안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교역에 큰 지장이 없었다”며 “그 정도 풀어주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옛날하고 좀 달라졌다”며 “우리가 GDP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상태에 와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상당히 좀 곁눈질을 하는 성향이 더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보수파들에 대한 의식을 지금 일본 총리가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커다란 기대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1주년에 대해 점수로 평가해 달라는 진행자 질문에 “(100점 만점 중) 30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며 “결국 국회에 많은 법안이 쌓여 있기만 하지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서 굉장히 치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선거를 하면서 의원들의 행태를 보니까 과연 민주정당이 맞느냐. 과연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싶었다)”고 비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