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CBS라디오 출연…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 비판
김 전 위원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요구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그간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걸로 우리나라와 옥신각신했는데 우리 정부 스스로가 인정 안 하는 쪽으로 가버리니 일본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걸 다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 컵의 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때’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일본은 대통령이 방문하면 형식적인 예우는 잘해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과 관련 중간재 수출을 갖다가 금지하고 허가제를 만들었지만 그동안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교역에 큰 지장이 없었다”며 “그 정도 풀어주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옛날하고 좀 달라졌다”며 “우리가 GDP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상태에 와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상당히 좀 곁눈질을 하는 성향이 더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보수파들에 대한 의식을 지금 일본 총리가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커다란 기대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1주년에 대해 점수로 평가해 달라는 진행자 질문에 “(100점 만점 중) 30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며 “결국 국회에 많은 법안이 쌓여 있기만 하지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서 굉장히 치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선거를 하면서 의원들의 행태를 보니까 과연 민주정당이 맞느냐. 과연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싶었다)”고 비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