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0조 원 지역화폐 발행되도록 노력해야”

“지역·골목 경제, 소상공인들 살리는 정책으로 지역화폐 발행 효율적”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50조 원 가량의 지역화폐가 발행되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는 인구가 백만 명에 연간 예산이 2조 5000억 원대였다. 지역경제 규모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할 정도였다. (그런 곳에서) 지역화폐 예산으로 250억 원 정도를 발행했더니 성남에 있던 망해가던 전통시장들이 살아났다”고 전했다.

이어 “권리금도 올라가서 동네 주민 중 일부는 왜 그런 걸 해서 권리금을 올라가게 하느냐는 얘기를 저에게 할 정도로 비어가던 골목이 꽉 차고, 망해가던 점포들의 권리금도 생겨나는 것을 실제로 봤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집중’이다. 지역 간 집중, 예를 들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로, 서울 중에서도 강남으로, 강남 중에서도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지역화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그 자체로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직 이동을 하는 것이다. 대형 유통점으로 집중되는 매출을 동네 상권으로 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사실 쓰거나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쓸데없는 걸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양극화도 완화하면서 지역 경제, 골목 경제, 소상공인들 살리는 정책으로 이만한 효율적인 정책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현 정부 여당은 지역화폐 같은 거 하지 말자고 해서 결국 전액 삭감한다는 과격한 조치를 했다. 저번 정기국회 때 3500억을 겨우 확보했다.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이 지역화폐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로는 약 50조 원 정도 지역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부 예산이 절반을 부담한다고 하면 대략 1조 5000억 원 이내 아니겠나. 그 정도면 50조 원 정도가 지역화폐로 순환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실제 가능하도록 주민들도, 국민들도, 당도, 현 정부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