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장관, 헌재 결정 부정하고 있어”

헌재 결정 인정할 수 없다면 장관 내려놓고 정치의 장 나올 것 요구…민주당 “검찰이 입법부·사법부 위에 있을 수 없어”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나 공감은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서 부대변인은 “자유, 법치,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외치던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그 입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 부대변인은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며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는가”라고 덧붙였다.

서 부대변인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에 따르는 것이 법치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의 기초임을 명심하라”며 “한 장관과 집권여당이 지금해야 할 일은 본말을 뒤바꾼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부대변인은 “그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기 바란다”며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지만 검찰이 입법부와 사법부 최상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