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론 안타깝다…개정한 시행령 중요하다고 생각”
그는 “헌법재판소가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 밖에 없을 것인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돼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오히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개정 법률의 취지에 입각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깡패·마약·무고·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라며 “시행령 개정 이후 깡패·마약·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왜 그걸 없애야 하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을 주장한다’는 질문에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 기분에 따라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