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징수활동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2월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개최해 ‘체납징수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체납 담당 공무원 40여 명 대상으로 ‘공매 실무교육’을 실시해 부동산 공매 확대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의도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속적 관리로 끝까지 추적·징수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차량·부동산·금융자산·가상자산·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고자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을 추진하고, 특히 올해 7월부터는 5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30일 이내의 감치제도도 시행한다.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국·내외적 경기 부진으로 생계형 및 고액·상습체납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지원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본부, 2023년 소방지휘관 회의 개최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15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에 따라 관내 화재취약 대상물(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등)에 현장방문으로 화재취약요인 점검 및 자위소방대의 역할에 대해 현장 컨설팅 운영을 강조했고, 대형산불이 봄철 3~4월 중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소방본부의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목표는 1등급으로, 청렴도 향상 및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의 노력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이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경상남도 소방지휘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소방본부와 소방서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경상남도 소방본부와 18개 소방서에서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노동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도 총 45명의 대학생 자녀를 선발해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도내 소재 사업체에서 퇴직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다.
도는 시·군 추천을 통해 △월 평균 소득이 낮은 노동자 △실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 재직 노동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6월 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4월 3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5월 2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의 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임재동 도 노사상생과장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33명에게 35억7천3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올해에도 도내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노사상생과(노동복지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