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감행, 말로만 대응하는 데 그칠 수 없어”
주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다. 제7차 핵실험이 감행될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인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포함한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이 오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다. 이번 핵 추진 니미츠함의 방한은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나토식 핵 공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 방안도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나날이 진보하고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더 이상 말로만 대응하는 데 그칠 수는 없다.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진일보한 북핵 대응 방침을 확정해야 할 것이며, 이 확실한 방침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도 억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확장된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