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직격 및 ‘한미일 동맹’ 강도 높게 비판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로, 올해 2회째를 맞는 행사가 지난 3월 30일 서울 소공동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미국이 주최한 가운데 120여 개국이 참가했으며, 한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 등 4개국이 공동주최국(co-host)으로 참여했다.
민주시민네트워크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세션2 ‘반부패활동에 비정부관계자의 참여’란 주제의 회의가 진행되던 가운데,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반부패감시기구 시티 라흐만(Siti Rachman) 부조정관의 발언 중에 민주시민네트워크 회원이 “가짜 민주주의, 미국의 위장된 민주주의는 폐기하라(No USA 2 folded Democracy)”고 소리쳤다.
민주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은 이어 보안요원의 제지를 뒤로 하고 언론사들의 취재요청을 거부한 채 행사장 입구에서 “뻔뻔한 일본의 역사왜곡에 한일 외교 부당 청구서를 받아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미국의 가짜 민주주의에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해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외쳤다. 이후 이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준비된 유인물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해산했다.
민주시민네트워크 핵심 관계자 A 씨는 “한·일 회담의 ‘가짜 화해’와 몰역사적인 굴욕, 빈손외교, 종속외교에 많은 국민이 들끓고 있다”며 “과거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 국민들에 대한 설득에도 실패한 대일 오류외교가 이제 대외정책의 위험한 시도로 이어지려 한다. 이는 종속(종일속미) 외교”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근거나 자격도 없이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패권주의를 70여년 지속해온 미국 위주의 민주주의동맹은 사실상 미국 바이든의 재선을 위한 몸부림”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미국의 뜬금없는 민주주의 가치 놀음에 동참하는 것은 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팔아 한미일 동맹이라는 가치를 사려는 어설프고 비현실적인 짓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