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양극재와 음극재도 보조금 받는다…배터리협회, IRA에 ‘긍정적’ 평가

양극재와 음극재 사실상 광물인 구성재료로 분류…협회 “미국 전기차 업체들과 파트너십 강화 기대”

[일요신문]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에 대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배터리산업협회는 1일 “우리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가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의 LG에너지솔루션 부스. 사진=연합뉴스

협회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양극재와 음극재의 구성 소재가 가공될 경우 우리 배터리 제조사는 부품, 광물 요건을 충족하기 용이해져 IRA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IRA 가이던스 내에 배터리 부품과 광물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우리 배터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해외 의존도가 높던 소재 분야도 공급망 내재화가 강화돼 국내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과 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는 구성재료에 포함시키며 사실상 광물로 분류했다.

IRA 세부지침에 따르면 북미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를, FD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이 아닌 사실상 광물로 분류된 양극재와 음극재는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업체는 양극재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