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청 논란 일파만파…“사실확인 필요” vs “주권 침해”

미국 ‘우크라 문건’ 유출로 동맹국 감청 들통

[일요신문]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정부를 도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뒤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당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한일 순방을 목적으로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모습. 사진=일요신문DB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 군 당국 및 정보기관의 감청 내용이 포함된 기밀 물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량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지난 3월 한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미국을 우회해 지원할지 여부를 고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감청이 있었는지 그 자체 조사가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여러 갈등이 공개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문제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은 주권국이고 한미는 동맹 관계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국 대통령실이 감청에 뚫린다는 것도 황당무계하지만 동맹국 대통령 집무실을 감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양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즉각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 우리 국민에게 한 점 숨김없이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정부도 혈맹국으로 도리를 지켜 감청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과 정부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