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산 멍게 사면서…양곡관리법 부결 박수친 국민의힘”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윤석열 정권, 쌀값 정상화법 막아”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끝내 쌀값 정상화법을 가로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본회의 재의결이 부결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치며 환호했다”며 “뭐가 좋은지 이해는 안 되지만 일본산 멍게는 사줘도 한국 촌로들의 쌀은 못 사주겠다는 것이냐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농민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촌과 식량주권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쳤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료 1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쌀값 정상화법을 끝내 거부하여 농심을 내팽개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후 벌어진 쌀값 폭락과 이로 인해 발생할 농민 생존권 위협의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규탄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