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간호법 제정 최적 대안 아니야”

서울요양원 방문 시설 운영 현황 점검 및 돌봄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일요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29일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4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곳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조 장관은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후 요양시설의 서비스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상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 장관은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과 건강을 위해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간호법안 의결에 따라 의료·돌봄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직역이 국민 건강의 목적 아래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