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반 설치” 주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따라 불공정거래 폐해 지속”

[일요신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융감독원 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을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박은숙 기자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해 고수익 등을 미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여전히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내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 설치가 검토된다. 검토 중인 단속반은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할 예정이다. 또,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번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해 투자자 신뢰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기능 강화 및 인력 확충을 진행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라”라며 “금융위원회·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등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박호민 기자 [e-mail]